1. 안전하게 저축과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돈을 모으는 방법)
2. 투자방법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3.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4.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투자성향)
저축의 다양한 형태와 이자 및 세금 등 관련 지식을 알아보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정보의 원천, 거시 경제 변수에 따른 투자 수단의 결정, 분산 투자 기법, 실제 투자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같이 실제 투자에 필요한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자.
저축과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누구나 언젠가는 대학 입학, 결혼, 내 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한다. 준비 없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다면 개인과 가계는 경제적 곤란에 처할 수 있고, 인생의 중요 한 단계를 순조롭게 넘기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에 대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생활 속의 절약이다.
카페라테 효과는 적은 돈이라도 함부로 쓰지 않고 꾸준히 저축하면 큰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축의 의의와 저축 이자와 관련된 세금, 예금자 보호 제도 등을 알아보자.
1. 저축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저축 방법
1-1. 저축의 의의
저축은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저축을 하면 현재 쓰고 싶은 욕구를 포기해야 하지만 목돈을 모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자원을 형성할 수 있다. 반면, 저축을 하지 않으면, 당장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 목돈이 필요한 미래 상황을 대비하기 어렵다.
1-2. 바람직한 저축 방법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축 상품을 결정할 때 안전하면서 이자율이 높은 것을 찾아 가입한다. 대개 만기까지의 기 간이 긴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같은 정기 예금이라도 1 년 만기 상품보다는 3년 만기 상품의 이자율이 높다.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상품의 특성과 함께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시중 금리가 내리는 추세라면 높은 이자율의 정기 예금을 장기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중 금리 가 오르는 추세일 경우에는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들었다가 만기 후 더 높은 이자율의 정기 예금으로 바꾸어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2. 이자 소득세와 세금 감면 혜택
2-1. 저축 이자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개별 경제 주체가 얻는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담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2-2. 세금 감면 혜택
정부는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자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비과세 예금’은 이자 소득세가 감면되는 상품이며, ‘세금 우대 저축’의 경우에는 9%(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9.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저축 상품에 따라서는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축 상품을 고를 때에는 비과세 상품, 세금 우대 상품, 일반 상품의 순서로 검토하고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고려하도록 한다.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소득 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예) 인적 공제, 주택 자금 공제
•세액 공제: 산출된 세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공제하여 소득 공제보다 세금 감면의 효과가 큼. (예) 기부금, 자녀 세액 공제
3. 예금자 보호 제도
3-1.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필요성
저축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어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그러나 대공황이나 금융 위기 등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상황에도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선량한 예금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은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즉, 예금자들이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 을 찾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뱅크런)하면 우량한 금융회사들도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서 도 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예금자 보호 제도라고 한다.
3-2. 예금자 보호 제도가 보호하는 예금의 범위
정부는 가계 금융생활과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등 법에서 정한 금융 상품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상황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받게 된다. 여기서 보호 금액 5 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다.
미리 정해진 종류의 예금을 보호한다는 것은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돈을 늘려나가는 방법이지만, 금융회사나 금융 상품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상의 대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더라도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에서 가 입한 상품이라도 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투자 상품이라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 상품은?
나. 왜 예금 부분 보호 제도를 시행하는가?
금융회사의 예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보호하게 되면 예금자들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살피지 않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일부 금융회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안정성보다는 고수익·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 행태를 추구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액은 부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투자할 때 고려할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나폴레옹이 죽었습니다. 연합군이 드디어 파리를 점령했어요.”
유럽 본토의 나폴레옹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814 년 2월 어느 날. 군복을 입은 한 병사가 잉글랜드 남부의 윈체스터 거리를 뛰어다니며 이렇게 외쳐댔다. 다른 몇몇 사람도 같은 말을 외치면서 소문은 온 도시로 퍼져 나갔다. 전쟁에 지친 영국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었다.
이 소식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되면서 주가는 급등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쳤다. 진상 파악에 나선 영국 정부는 소문의 진원지가 드 베렝거(de Berenger)와 그 일당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주가 조작이라는 ‘베렝거 사건’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적극적으로 돈을 불리고 싶다고 해서 섣불리 투자를 시작한다면, 베렝거 사건에서의 영국인들처 럼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투자는 저축에 비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언제나 원금을 손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정보를 선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양한 투자 정보의 원천을 인식하고 투자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경제 변수의 종류를 알아보고 각 변수가 투자 의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다양한 투자 정보의 원천
1-1. 투자의 의미와 특성
투자는 일종의 저축 수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늘리려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원금 손실의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투자 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2. 투자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루에도 무수한 양의 투자 정보가 유통된다.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투자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DART), 인터넷, 신문, TV를 통해 기준 금리나 물가, 주식 시세, 환율과 같은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 보고서, 증권사 분석 자료, 금융 상품 설명서와 같이 좀 더 전문적인 경로나 주변 지인, 인터넷 토론방, 투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는다. 많은 양의 정보는 잘 활용하면 투자의 수단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정보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믿고 투자에 뛰어들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 있다.
2. 투자 정보의 활용
2-1. 투자 정보의 신뢰성 파악
우리는 불명확한 투자 정보를 근거로 투자를 시도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하 게 얻은 투자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신뢰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정보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만든 정보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2-2. 자신의 투자 성향 파악
투자 정보의 신뢰성을 따져보았다면, 자기 자신의 투자 성향도 알아보아야 한다.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수준, 자신이 바라는 수익률과 같은 투자 성향을 알고 있어야 상황에 적합한 투자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3. 경제 상황에 따른 투자 의사 결정
3-1. 금리, 물가, 환율 변동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투자 수단을 선택하거나 조절할 때에는 금리나 물가, 환율 등의 각종 경제 변수를 고려해 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높은 이자 소득이 기대되므로 사람들은 저축이나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위험 부담이 큰 주식 투자나 대출을 받아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리려는 행위는 자제하게 된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인플레이션 이 급속히 진행될 경우, 투자자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보다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선호하게 된다. 환율은 수출, 수입 기업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내국인의 달러 투자나 외국 직접 투자,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에 투자한 투자자의 수익이 커질 수 있다.
3-2. 변수는 언제나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제의 변수들은 투자 환경에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금리가 올랐는데도 시중의 자금이 너무 많아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환율이 하락하는 데에도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가 늘어나 수출 기업의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에는 국내외의 경제 환경, 통화량, 유가, 원재료 가격 등 여러 변수가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큰 수익을 바라고 자신의 모든 자금을 한 분야에 몰아서 투자하는 집중 투자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금융 시장에서 원금 손실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분산 투자는 집중 투 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투자 방법이다.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금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에 관해 알아보자.
1. 다양한 금융 상품
금융 상품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금융 상품으로는 예금과 적금을 비롯하여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파생 금융 상품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품의 종류와 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금융투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눌 수도 있다. 직접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시장에서 본인이 사고팔아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간접 투자는 투자자가 은행이나 투자 전문 회사와 같은 자금 운용 기관에 투자금을 맡겨 투자 수익을 분배받는 펀드가 대표적이다.
2. 자산 관리의 원칙
저축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인 투자에는 항상 불확실성의 위험이 뒤따른다. 투자의 위험은 근본 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의 주식, 부동산 등의 경기 전망도 빗나가 는 경우가 있다.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면 자신이 소중하게 모은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산 관리의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1. 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대부분의 금융투자 상품은 수익성이 높으면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낮다. ‘High Risk, High Return’은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금융 자산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투자 격언이다. 예금 은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대신 수익성은 낮다. 주식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예금에 비해 안전성과 유동성이 낮다.
2-2. 분산 투자의 필요성
따라서 전체 자산 중 일부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또 다른 일부는 각각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한 곳에 투자했을 때 보다 여러 곳에 투자하면 한 곳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다른 곳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어 집중 투자에 비해 안전성이 크다.
3. 포트폴리오의 의미와 작성 방법
3-1. 포트폴리오의 의미
포트폴리오(portfolio)는 원래 ‘서류 가방’, ‘작품집’ 이라는 뜻으로, 투자에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하는 것, 또는 분산 투자한 상품의 묶음을 의미한다. 한 바구니에 있는 계란을 꺼내다가 떨어뜨리면 바구니 속의 모든 계란이 깨질 수 있지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다면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더라도 모든 계란이 깨지는 위험은 피할 수 있다.
투자도 이와 같아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분산 투자를 하면 소수의 자산에 집중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소액 투자라도 포트폴리오를 통해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큰돈 포트폴리오도 체계 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2.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재무 상황과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작성된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을 고려하여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율을 정한다.
너무 많은 투자 수단은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과 같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하여 투자 수단의 종류와 양을 정한다. 자금을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외화, 원자재 등의 자산 형태별로 나누거나, 국내·국외, 통화, 장단기와 같은 투자 기간에 따라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의 복리 효과와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 제임스 토빈
‘금융 포트폴리오 이론 정립’으로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은 이를 쉽게 설 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이렇게 말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노출될 수 있는 손실 위험은 환 율, 물가, 정치적 사건과 같은 거시 경제 차원의 위험과 특정 기업의 사업 실패, 현금 조달 위기, 경영진 교체 등과 같이 기업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위험으로 나뉜다. 여러 종목에 분 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춘다면 기업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위험만큼은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그렇다면 투자 대상을 무한정 늘리면 유리한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자산 종류가 늘어날수록 위험이 낮아지지만, 위험의 감소 폭은 점차 줄고 새로운 자산을 편입하는 데 따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 감소 효과와 거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료: 한국경제, 2020. 10. 26.>
<나이에 맞는 재무 관리 전략 : ‘100 – 나이’의 원칙>
‘100 – 나이’의 원칙이란,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숫자만큼의 비율을 공격적 투자 수단에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은퇴를 대비하는 나이에는 안전성이 큰 저축 상품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격적 투자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기 나이가 40세라 면 100 – 40 = 60, 즉 자기 자산의 60%만큼은 수익성이 높은 공격적인 투자 자산에 배분한다. 대신 자기 자산의 40%는 안 전한 투자 수단에 배분해야 한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본인에게 있다
모든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투자 결정을 잘못하여 원금을 손실할 위험도 있고 큰 수익률을 미끼로 하는 금융 사기나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에 있어 모든 책임은 투자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 정한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 금융투자의 위험
금융투자에서는 투자 정보를 얻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 사기나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개별 금융 상품에 따르는 위험과 시장 전체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개별 금융 상품에 따르는 위험은 특정 기업의 경영성과, 재무 구조, 연구 개발, 소송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은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시장 전체의 위험은 모든 기업이 동시에 직면하는 것으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등과 같이 개별 주가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외환 위기로 국가 금융 시스템 자체가 위 기에 빠지거나 세계적 금융 위기나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과 같은 위험으로 전 세계 주식이 동시에 폭락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금융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관리하기 어렵다.
금융 사기, 불완전 판매
•금융 사기: 금융 사기란 금융 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적인 행동
•불완전 판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 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 방법, 위험도, 손실 가능성 등 필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
2. 금융투자의 책임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나 자금 운용 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금융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투자하는 간접 투자라고 하더라도 선택에 대한 책임은 타인과 나눌 수 없다. 투자자는 금융투자 회사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받거나 투자 권유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 정보의 수집, 해석, 최종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시장의 변화와 자신의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금융 이해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투자자 보호 제도
디지털 금융의 발달과 금융산업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투자자는 투자의 편 리를 누리는 한편, 투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금 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3-1. 사전적 보호 제도
사전적 보호 제도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가 금융 상품 에 가입하기 전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적합성의 원칙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상품 판매 시 소비자의 연 령, 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 적정성의 원칙 : 소비자가 금융 상품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금융 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적정한지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금융 상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일반 금 융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의무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 상품의 내 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 금융 상품 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이나 금융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 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부당 권유 행위 금지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금융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금융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허위 과장 광고 금지 : 금융 상품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광고 시 에 특정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일부 내용은 금지된다.
3-2. 사후적 보호 제도
금융투자 회사의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 금융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민사 소송, 증권 관련 집단 소송 등이 있다. 금융투자 회사의 영업 과정에서 회사 또는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을 통한 조정과 중 재, 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융 사기, 불완전 판매가 의심된다면?>
금융 사기,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면, 아래 사이트에 제보하고 구 제 상담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ccn.go.kr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s://drc.krx.co.kr
사전적 보호 제도와 사후적 보호 제도는 모두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투자자 본인이 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 상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모든 금융 피해를 100% 구제해 줄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금융투자 상품 거래시, 이것만은 알고 가자!>
•계좌 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금융투자 상품은 은행 예금과 달리 대부분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경 우에 따라 예상 밖의 손실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불공정 거래를 적극적으로 제보한다. 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장하 며 적발 또는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투자 상품 가입 서류 등에 자필 서명하면 해당 서류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서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한다.
•금융투자 회사 직원 등 제삼자에게 투자 판단을 일임하는 경우에도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이 부담하 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자.
•투자자 본인의 투자 목적, 투자 성향, 투자 경험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금융투자 회사로부터 적합한 투자 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 금융투자 상품의 구조, 위험성 등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금융투자 회사 직원에게 더 상세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비록 금융투자 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특정 금융투자 상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투자 결과에 따른 책임은 결국 투자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