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지방세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더욱 유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통한 지방투자 활성화 |
|---|---|
| 주요내용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신설 |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 감면 혜택 개요
- 적용 대상: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 감면 유형: 본점, 주사무소, 공장 이전, 특구 내 기업 창업, 특구 내 공장 신·증설.
- 감면 조건: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 이전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 운영, 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 본점·공장 폐쇄 등.
감면 혜택의 중요성
이번 지방세 감면 혜택은 기업들에게 큰 재정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로운 시설을 설립할 때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수도권의 과밀화를 피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회발전특구 기대 효과
- 지방 경제 활성화: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균형 발전 촉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국토 발전.
- 기업의 경쟁력 강화: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의 재정 부담 경감 및 경쟁력 강화.
결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