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보험과 은퇴설계)
2. 세상은 넓고, 보험은 많다.(보험 가입과 보험의 유형)
3. 사회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할까?(연금)
4. 긴 노후, 어떻게 준비할까?(노후준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고 금전 및 비금전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적절한 위험 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 수명 연장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은퇴 계획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는 보험이며, 사회보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위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위험은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 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주말에 야외로 나들이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주 말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날씨가 화창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다. 날씨가 화창하다면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있겠지만 비가 오는 경우에는 모처럼 계획 한 주말 나들이가 그리 즐겁지 않게 끝날 수 있다. 따라서 주말에 나들이를 계획한 사람에 게는 불확실한 주말 날씨가 위험 요인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날씨의 불확실 성에 대비해서 비가 오면 야외 대신에 미술관으로 나들이를 가는 계획을 미리 세워둔다면 비가 오더라도 주말 나들이를 망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주말에 우산을 파는 사람에게는 날씨가 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말에 해수욕장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에게도 날씨가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예기치 않게 부딪힐 수 있는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위험에 대비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인생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1. 위험의 의미
위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 심지어 정부도 위험에 직면한다. 기업에게는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및 임금 변동에 따른 생산 비용 변동,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에 따른 수요 변동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데, 2010년대 초반에 유럽 국가들이 부채 증가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 부도 위험을 겪었던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기업들이 환율, 금리 변동 등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입을 경우의 피해는 치명적이다. 기업들은 한번 파산하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
사람들도 미래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 일이 순조롭게 풀렸을 때의 행복감보다 반대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슬픔이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이다. 저녁에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를 들었다면 우산을 들고 나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위험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자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 서 위험에 따른 손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 손실의 크기는 얼마나 될 지를 파악하고, 그 손실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적절한 위험 관리 방법을 선 택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에는?>
다가올 결혼식을 위해 피로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하객으로 100명 정도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몇 명이 올진 미 리 알기 어렵다. 우선, 뷔페를 예약하여 10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경우 120명이 오면 음식의 양이 너무 적어 하객의 불평이 나올 수 있고 80명이 오면 음식이 남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식당을 예약하여 1인당 식사비를 지불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몇 명이 올지 몰라서 피로연 식사비가 얼마나 나올지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음식의 양이 적어 하객이 불평하거나 음식이 남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위험은 없다.
2. 위험의 종류
개인이 직면하는 위험은 다양하다. 살다 보면 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으로 인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질병, 사망, 실직, 이혼 등 자신의 삶 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위험에 부딪힐 수 있다. 개인이 삶에서 부딪힐 수 있는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1. 질병, 장애, 사망 위험
예기치 못한 질병, 사고로 인한 장애, 사망으로 인해 개인은 치료와 보호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일할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같은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2. 실업 위험
직장을 잃게 되면 개인은 소득 감소로 고통 받을 수 있다.
2-3. 배상 책임 위험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신의 부주의로 자동 차 사고가 발생하면 타인의 부상, 자동차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2-4. 실물 자산 위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 자동차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이 화재, 도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5. 금융 자산 위험
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으로 인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무, 외화 송금액 등이 증가할 수도 있다.
3. 위험 관리 방법
위험 관리의 기본은 위험 가능성을 예상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위험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 가질 수 있다. 위험 관리 방법은 다양하지만 손실 빈도와 손실 강도에 따라 위험 보유, 위험 감소, 위험 전가, 위험 회 피 등 4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위험 관리 절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어떤 위험에 부딪히게 될 것인지, 그 위험에 따라 얼마의 손실이 발생할지, 위험을 관리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택한 방 법이 적절 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세상은 넓고, 보험은 많다
우리는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위험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번에는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 위험 관리 방법인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의 필요성, 보험의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자.
1. 보험 가입의 필요성
1-1. 보험이란?
보험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관 리 방법이다. 사망, 질병, 장해, 화재, 자동차 사고 등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발생하고, 발생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위험들이다.
보험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하 나의 위험 집단으로 묶은 후 각 개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준비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구성원 중 일부가 우연히 해당 위험을 당했을 때 보험금으로 보상하여 주는 경제 제도이다.
1-2. 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위험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 반드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료를 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럴 때는 보험에 가입해서 얻는 것과 보험에 가입해서 잃는 것을 비교해 보 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아주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사고로 인한 손실 액이 너무 크면 저축액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럴 때 보험 회사의 보험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보험의 유형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한다. 그 외에도 근로자라면 고용 보험에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열거하다 보면 가구마다 보험에 몇 개씩 가입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보험 외에도 생명 보험, 자녀 교육 보험, 건강 보험 등 다양한 위험만큼 보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 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1. 사회 보험과 민영 보험
사회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반면, 민영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비하여 자유로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사회 보험의 종류로는 국민 연금,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이 있으며 이를 ‘4대 보험’이라 한다. 이 밖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도 있다
•국민 연금: 국민의 퇴직,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사회 보험
•국민 건강 보험: 국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 보험
•산재 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함.
•고용 보험: 실업자에게 실업 보험금을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험
민영 보험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으로 크게 인보험과 손해 보험이 있다. 인보험은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길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고, 손해 보험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에 사고가 발생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또한 인보험은 생명 보험과 제3 보험(상해 보험, 질병 보험, 간 병 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다를까요?>
•보험금 : 보험 기간 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보험료 :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 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
2-2. 정액 보험과 실손 보험
정액 보험은 민영 보험 중 보험 상품을 계약할 때 보험금이 정해지는 상품으로, 생명 보험 등이 해당된다. 보험금 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반해 실손 보험은 보험 계약 시 보험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예로 손해 보험이 있다.
2-3.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보험 기능 외에 저축의 기능까지 갖는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 한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보험은 위험 보장보다 는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는 목돈 마련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보장성 보험은 단순히 위험만 보장하고, 저축의 성격은 없는 보험을 말한다.
2-4.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
의무 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보험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1과 대물 배상과 가스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 사용자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등이 있다.
임의 보험이란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중에서 의무 보험인 대인 배상1, 대물 배상을 뺀 나머지(대인 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는 임의 보험이다.
<보험 용어의 이해>
•보험자: 보험 사업의 주체인 보험 회사
•보험 계약자: 보험자와 계약 당사자로 보험료 납입 의무자
•피보험자: 생명 보험의 경우 보험 사고 발생의 대상. 손해 보험에서 보험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받을 사람, 즉 법적으로 생존 시 수익자는 계약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 가능
사회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 그만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결혼 후에 출산, 양육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본의 아닌 실업으로 빈곤을 겪게 되면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지도 모른다. 누구나 겪게 될 노령화, 장애, 질병, 사망도 항상 불안 요소이다. 사람들은 헤지, 보험, 다양화 등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국가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 보험은 왜 필요한지, 사회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 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자. 또한 사회 보험이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자.
1. 사회 보험의 의미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기본법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 보험, 공공 부 조, 사회 서비스 등 사회 보장 정책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 보험은 가입 대상이 전국민이고, 재원을 가입자와 사업자의 보험료로 충당한다. 공공 부조는 소수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대표적인데,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회 보험과 차이가 있다. 사회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일부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 지 정책이 대표적인데,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재원을 정부와 민간 부문이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사회 보험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2019년에 GDP 대비 12.2%로 1990년의 2.6%에 비해 크게 높아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OECD 평균인 20.0%에 못 미치고 있다. 노령 분야 복지 지출은 26.1%로 OECD 평균인 37.4%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2018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인 만큼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2. 사회 보험의 종류
사회 보험은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을 정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 보험에는 국민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이 있다.
2-1. 국민 건강 보험
국민 건강 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2-2. 국민 연금
국민 연금은 국민의 퇴직, 사망,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 보험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된다.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에는 지역 가입자가 된다. 단,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각각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민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누가 얼마나 낼까?>
국민 연금, 고용 보험,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 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 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 연금 가입자는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국민 건강 보험의 경우 지역 가입자는 사업·이자·배당·근로 소 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 포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은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1년 간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총액과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 및 보험 업은 산재 위험이 작아 보험료율이 낮지만 광업의 경우에는 그 위험이 커 보험료율이 높다.
2-3. 고용 보험
고용 보험은 사용자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되면 근로자의 구직 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업 급여는 실업에 처한 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본인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한다.
2-4.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 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 (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 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급여, 장의비, 유족 급여, 간병 급여 등을 지급한다. 사업자가 산업 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 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은퇴 후 연금은 주요 소득원 중 하나가 된다. 국민 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매우 복잡하다. 이를 단순히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국민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높을 수록 국민 연금을 많이 받지만 소득과 국민 연금액이 비례하지는 않는다.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에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득 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민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 기간 중 본인 소득의 평균값에 의해 산출된 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2028년 이후를 기준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액은 소득의 40%이다. 이 비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40년 가입했을 때 최고 40%이고 가입 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낮아진다. 30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소득의 30%로 낮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 연금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50만 원인 사람이 국민 연금에 30년 가입했다면 국민 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만일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국민 연금액은 두 소득을 평균한 300만 원과 가입 기간에 의해 결정된 30%를 곱한 90만 원이 된다. 국민 연금액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매년 높아지도록 하고 있다. 은퇴 후에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국민 연금의 상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사회 보험의 역할
사회 보험은 사회 보장 정책의 하나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화 및 기술 진보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다 부동산 및 금융 자 산 등의 격차도 커지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보험의 소득 재분배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 건강 보험은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는지에 관계없이 보험의 혜택이 동 일하지만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소득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 연금은 가입 기 간, 납입한 보험료 등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연금의 크기가 다르지만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경제 활동 세대가 납부한 금액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민 연금은 은퇴한 세대를 부양한다는 세대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 보험과 산업 재해 보상 보험도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실업에 처하거나 산업 재해를 당했을 때 자신이 납입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자와 사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이용하여 실업 급여 또는 산업 재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용 보험과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은 취업자와 사업자로부터 실업자 또는 산업 재해를 당한 사람과 가족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 재해 보상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는?
찬성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은 1964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6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통해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법률적 사각지대와 제도 내에서 실제 적용이 되지 않는 실질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험 설계사, 학습 지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대리 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적용률은 15%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반대
특수 고용 종사자에 포함되는 직종은 여러 사업자와의 계약이나 해지가 자유롭고, 업무 시간·방식·장소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사용자성이 강한 특성을 갖는다. 이들 직종에서는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권을 갖 고 업무 수행을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들 특수 고용 종사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 또한 이들 직종은 재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거나, 특수 고용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없는 민간단체 상해 보험을 통해 종사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
<자료: 정홍원 외,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 보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연합인포맥스, ‘경총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반대’, 2019. 11. 17.>
<국민 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
고등학생인 진수와 형준은 모두 만 30세가 되었을 때 취업하고 만 60세에 퇴직한 후 만 65세부터 노령 연금을 받을 계획이다. 진수와 형준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450만 원과 150만 원이다. 진수와 형준의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은 모두 30년이며, 예상 수명도 모두 85세이다. 진수와 형준이 각각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와 국민 연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단, 가입 기간 중 소득과 물가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진수는 형준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 진수의 경우 매월 202,500원씩, 30년간 총 7,290만 원 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를 통해 진수가 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액은 월 105만 원씩 20년간 총 2억 5,200만 원이다.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3.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 연금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진수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 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회사에서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여 납부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은 진수도 자신 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은 국민 연금이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낮은 형준의 경우에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5.9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 연금으로 받는다. 이는 소득이 높은 진수가 3.5배를 받는 것에 비해 더 높다. 이처럼 국민 연금은 소득이 낮은 국민이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긴 노후, 어떻게 준비할까?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출생아 기준 평균 수명은 80세를 이미 넘어섰다. 은퇴 후에도 20년 이상 근로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기 때 문에 노후 생활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가 개개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 보험 등과 같은 노후 보장 제도가 미흡한 데다 조기 퇴직의 위험마저 존재하기 때문에 젊어서 부터 노후 생활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은퇴 후 소득원과 자산 규모를 추정하여 은퇴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후, 자신이 쌓은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인 상속·증 여의 개념과 기부의 의의 등을 알아보자.
1. 노후 준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 20년 사이 평균 수명이 10년 가까이 늘어났다. UN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2021년)’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기준 기대 수명은 83세로 세계 평균보다 10년 길다.
사람마다 은퇴 시기가 다르지만 6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20년 이상 근로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 그만큼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할 지에 대해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노후 준비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은퇴 후에 소득이 감소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 등의 소득은 은퇴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부양 가치관의 변화 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말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90%로 높았으나 2019년에는 23%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확대 가족 체제에서 핵가족 중심 체제로의 변화도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2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29%밖에 되지 않아 노인 부부 또는 독거노인 가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국민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반영 되어 나타난다. 2019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69.9%로 가장 높고 자녀 또는 친척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은 17.7%로 낮다. 정부 및 사회 단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2.4%에 불과하다. 이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사람들은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 14.8%의 3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37개국 가운데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의 하락은 국민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 수명은 증가했는데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면 고령 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져 국민 연금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될 국민 연금 보험료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은퇴 설계 방법
2-1. 노후 생활비 예측
나에게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얼마일까?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건강 상태는 어떨지, 얼마나 오래 살지, 노후에 거주하게 될 지역은 어떤 곳인지, 원하는 노후 생활의 형태는 어떤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노후에 지병으로 의료 시설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면 건강한 사람보다 의료비를 마련해야 할 부담이 더 커진다.
자신에게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해도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 개인적인 사정 이나 경기 상황의 변화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은퇴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으로 기껏 모아 둔 노후 자금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평균적인 노후 생활비를 알아볼 수 있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국민연금연구원 등에서는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노후 생활 비를 추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 보장인 국민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 이 가입해야 하는데,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 용자는 사업장에, 그 외의 대상자는 지역에 의무적으 로 가입해야 한다. 단,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 생활 수급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 등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국민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각각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 연금은 사회 보험의 성격을 띠지만 연금액이 많지 않아 은퇴 후 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층 보장인 퇴직 연금은 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 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퇴직 할 때 한꺼번에 주던 퇴직금을 노사 합의를 통해 은행, 보험 회사, 증권 회사 등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복지 제도이다. 퇴직 연금에는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개 인형이 있다. 확정 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 연금 제도이다. 확정 기여형 (DC)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 연금 제도이다. 개인형 퇴직 연금(IRP)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회사를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는 퇴직 연금 제도이다.
3층 보장인 개인 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은행, 보험 회사, 증권 회사 등 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 상품이다. 연금 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 상품이다.
3. 상속ㆍ증여와 기부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는 초고 령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에 자신이 쌓은 재산을 자 녀에게 상속할지, 증여할지, 아니면 사회 공동체와 나누기 위해 기부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상속은 보유했던 재산을 사망 이후에 자녀 등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사망 이전에 이전하는 것이다. 증여가 상속에 비해 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노후 생활을 고려하여 상속과 증여 사이에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공동체 사회에서 나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속과 증여뿐만 아니라 기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동체 에 대한 기부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인 프로젝트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달받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는 후원형, 기부형, 투자형 등이 있다. 후원형은 문화, 예술, 기술, 교육 분야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펀딩에 많이 사용되는데, 후원에 대한 대가로 감사장, 티셔츠와 같은 선물을 주거나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물 건을 사전 판매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기부형은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가 없이 자금을 기부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투자형은 스타트업의 사업 자금을 엔젤 투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분 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는 방식을 사용한다.
(나) 도너스츄즈(donorschoose.org)는 2000년에 미국의 한 사회 선생님이 모든 어린이에게 수업 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기부형 크라 우드펀딩이다. 학교 선생님이 도너스츄즈 플랫폼에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기자재를 올리면 불 특정 다수가 최소 1달러 이상을 기부한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도너스츄즈는 학생들에게 필요 한 교재와 기자재를 구매하여 전달하고, 선생님은 기부자들에게 학생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수업 하는 사진이나 감사 편지를 보내 준다.
(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창업 체험 교육 홈페이 지, yeep.go.kr)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는 후원형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있다. 학생들은 자신 의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을 체험할 수 있다.
<자선 할 때 느끼는 뿌듯한 심정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왜 기부를 통해 자선을 베풀까? 이는 이기심에 바탕을 둔 호모에코노미 쿠스 경제학이 오랫동안 고심해온 문제이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여러 노력 중 돋보이는 성과는 1960년대 말 기부 행위를 공공재 모형으로 설명한 것이다. 사람들 이 기부를 통해 자선을 베푼 것은 수혜자에 의해 사적 재화로 소비되긴 하지만 기부 자도 함께 기쁨을 느끼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부 행위는 수혜자의 효용뿐 만 아니라 기부자의 효용까지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으로만 행동할까?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부 행위는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01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89%가 평균적으로 소득의 3% 수준인 1,600달러를 기부했다.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자선을 베푸는 이유를 이타심이라는 내면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세금 공제 혜택 등 외면적인 동기, 기부 행위의 자부심 등 사회적인 동기를 통해 설명한다. 이중 설득력을 지닌 이론은 ‘자선을 베풀면서 느끼는 뿌듯함’에 기초하고 있다. 기부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법한 느낌을 ‘따뜻한 빛’에 비유하여 ‘warm-glow’라고 한다. 만일 사람들이 뿌듯한 느낌을 얻기 위해 기부한다면 그 행위는 결코 순수한 의미의 이타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는 것이다.
기부의 동기를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 이 이타적이라면 사회적으로 모금 된 기부 금액의 크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이기적이라면 자신이 얼마를 기부했는지 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자선 활동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여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모금 되었을 때 자신의 기부 여부는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이타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면 자신의 기 부 행위가 전체 모금액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부하지 않는 반면, 뿌듯한 느낌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있다면 전체 모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료: 장경호, 기부의 인센티브, KDI 클릭경제>
